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5, 2019. 12. 27., 합헌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6조의4제3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인사청문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0, 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06, 2013. 2. 28.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2010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67, 2010. 5. 24., 기각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8.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